SCL 민감국가 리스트 등재로 언론에서 크게 이야기 안하는 3가지
- 두번의 민감 리스트 등재 시기(1981년, 2025년)는 민주주의 제도의 붕괴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
(81년은 전두환이 12.12 쿠데타 이후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해, 2025년1월은 윤석열 12.3 내란 직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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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감국가 리스트로 인한 제재의 방식은 차이가 없다
(=사전 허가 필요. 한국이나 북한이나 이란이나 중국이나 리스트 국가들 모두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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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감국가 등재 관련해서 모든 언론들은 '핵 무장론'과 관련시키면서 피해분야를 핵, AI만 언급 하는데
실제로는 이 블랙 리스트에 올라가면 모든 분야, 모든 기업, 기관, 인력이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할듯 합니다
구글링 해보면 DOE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온갖 미 정부 기관들이 리스트를 공유합니다.
리스트 등재의 의미는 어떤 방식이든 해당 국가와 교류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것이 핵심입니다.
개인적으로 눈여겨 보는 부분은 특히 K-방산 미래인데
무기 개발(특히 KAI 고정익기 부문), 판매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
KF-21 개발 과정이 미국의 비협조로 막힐 가능성, T-50등의 추가 모델 개발, 수출 허가 등이 떠올려지는데
리스트 등재국가들을 보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미국 군사 기술의 판매, 교류 제한 국가들이고
그렇다면 참고할만한 암울한 K방산의 미래로 참고할수 있는것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봅니다.